[사설] 여야, 예산안 합의때마다 남긴 소모적 공방 줄여야

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| 2023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의 소모적인 공방 끝에 극적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. 당초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이 줄어든 634조4000억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. 하지만 올해 예산 604조4천억원보다는 5% 정도 증가한 슈퍼예산안이다.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놓고 법정 처리시한(2일)보다 20일동안 질질 끌다가 합의한 것이다.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저녁 6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. 정부 여당이 집요하게 요구한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3% 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,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양보한 결과로 보인다.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4개 구간 모두 1%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. 정부 여당은 “국가경쟁력 강화 차원”이라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(25%)을 3%포인트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“부자 감세”라고 대치했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1%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.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,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역시 합의 처

• 최종걸 기자
• 2022-12-23 09:56